최근 부동산 거래 시 안전하고 간편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먼저 공인중개사가
매매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자는 공동인증서 /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 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서명하면
중개인이 계약서를 검토한 후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확정합니다.
계약이 확정되면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주택임대차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계약 확정
↓
자동신고 및 신청
↓
계약서 보관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자 0.1~0.2%p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약 30% 절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출처:www.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인증과정이 복잡하고 수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선 널리 사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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