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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소식44

[부동산경매]가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 단독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 위 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지상건물은 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민법 제366조 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1.1.13.선고 2010다67159 판결【판결요지】 건물공유자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2025. 5. 20.
[부동산경매]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대위변제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되며,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그리고,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그 퇴직금의 전부이다. 대법원 1996. 2. 23.선고 94다21160【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2025. 5. 16.
2025년 대체인력 참여 근로자 모집 2025년대체인력 참여근로자 모집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2025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근로자 모집 사업개요♠사업기간 : 2025년 연중♠사업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3개월 근무 시 100만원, 6개월 근무 시 추가 100만원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원)각 근무 개월 수(3개월/6개월) 충족하는 경우에만 각각의 인센티브 지급, (예시)5개월 근무 시, 3개월 근무기간에 대한 100만원만 지급 ♠신청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기업의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25.01.01. 이후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신청기간 2025. 4... 2025. 4. 21.
북구여성새일센터 국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 울산북구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 직업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은경력단절 여성이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취업후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올해도 어김없이 울산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25년 국비지원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여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새로운 시작에 도전 하실 여성분들새로운 경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여성분들의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국비지원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교육일정 교육명교육일정교육장소교육내용자.. 2025. 2. 28.
울산중구 시니어클럽 취업 희망자 모집!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 울산중구시니어클럽 취업희망자 모집 " 관련 내용을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만60세이상 취업희망자 모집 " ✅ 모집대상만60세이상 ✅ 모집직종경비원, 미화원 , 서비스 관련직종 등 ✅ 구비서류이력서 지참 ✅ 위치울산시 중구 태화로19(삼호교 버스정류장부근) ✅ 상담문의울산중구시니어클럽052-249-858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울산중구시니어클럽시니어클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니어분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울산중구시니어클럽 소개 ♤목적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과 관련된 재교육을 지원, 경륜의 재사회화를 돕고, 노인적합형 일자.. 2025. 2. 27.
재직자 구직자 국비지원 교육 안내 국비지원 교육이란?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직자 및 근로자에게 진행되는 교육비 및 직업훈련 지원제도  국비지원교육이나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시죠?직장인이나 실업자 모두 국비지원으로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울산지역 국비지원 관련 학원 및 교육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다양한 국비지원 교육이 있으니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참사랑평생교육원052-276-7672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교육생 모집국비 / 일반생 산후도우미 모집내일배움카드 원스톱 발급 및 교육진행울산전지역 취업연계가능최고의 강사진 여성취업상담 (경력단절여성 연령제한없음) 주간/야간반/주말반개강    울산중장비교육원052-275-3003 지게차,.. 2025. 2. 12.
2025년 달라지는 울산정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새해가 된지도  벌써 열흘이 다 됐습니다. 지난 번에 2025년 달라지는 정책을살펴봤는데요~   2025년 달라지는 정책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2024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2025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 인상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kyocharo.tistory.com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울산 정책'에 관해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산업 분야 조선업 해외 현지 외국인 근로자인력양성 지원사업 → 해외 현지 조선 인력을 양성·교육하는지역 조선업체 대상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지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인센티브 지원 →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2025. 1. 10.
울산 일자리 모여라!! 일자리 찾을 때울산교차로 신문도여전히 이용해주고 계시지만 요즘은 다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들 보시죠? 울산교차로 사이트에서도pc나 모바일로구인구직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울산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주, 양산 등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교차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구인구직'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인정보  구인정보로 들어가시면지역 , 업직종, 등록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구인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별, 인기직종, 지역별, 대상별카테고리 별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알바GO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따로 쉽게 .. 2024. 11. 5.
[부동산경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의 범위는 보증금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이며, 부대상고의 제기 기한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1. 3. 23.선고2000다30165【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경매절.. 2024. 9. 20.
[부동산경매]영업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존 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폐기물시설 노후화로 처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영업실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기존 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이었다가 이를 구성하는 일부 시설의 노후화나 철거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종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폐기물처리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위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서 인수한 사람이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19다226548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는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에서 폐기.. 2024. 9. 13.
2024년 울산 추석명절 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9/14~9/18)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프면?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 갑자기 아플 경우에 찾게 되는 울산지역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위치를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확인▼▼▼▼▼▼▼▼▼    문여는 병원 _울산 남구  문여는 병원 _ 울산 중구 문여는 병원 _ 울산 동구문여는 병원 _ 울산 북구 문여는 병원 _ 울산 울주군 문여는 약국 _ 울산 남구 문여는 약국 _ 울산 중구문여는 약국 _ 울산 동구 문여는 약국 _ 울산 북구  문여는 약국 _ 울산 울주군  추석연휴 응급실 모두 정상운영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이용 병원 운영정보는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기관 방문전 전화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연휴 동안 의료기관 온라인 검색은 응급의료정.. 2024. 9. 12.
네이버부동산 매물 등록시 등기부 첨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오늘은  네이버부동산 매물전송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첨부시 유의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부동산 검증방식중 신홍보확인서 또는 모바일확인v2 검증방식 선택시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시 유의사항  ​    현재 등기부 열람 확인시 아래와 같이등기기록 유형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이 중 말소사항 포함된 증명서의 경우 간혹 과거에 경매를 하였거나 특이 사례가 있는 경우 수동 검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가능한 현재 유효사항.. 2024. 9. 5.
[2024 우리직장가수왕 북구편] 참가신청 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스트레스 만땅인 직장인을 위한신나는 소식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2024년 우리 직장 가수왕​ "​울산 5개구군별로 열릴 이번 경연대회는오직 직장인에게만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요,각 본선의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겐10월에 열릴 왕중왕전 참가자격이 주어져요!!  첫번째 경연은 울산 중구에서 진행되었고두번째 경연은 남구에서 진행되었으며 세번째 찾아갈곳은 바로 울산 북구​입니다! 그럼 이번 북구편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직장 가수왕 " 북구편 "  ◎ 참 가 대 상 ◎직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직장인(추후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하신 분)​​◎ 참 가 부 문 ◎모든 장르의 노래, 밴드 공연(보컬필수)​◎ 접 수 방 법 ◎3분 이내의 노래/밴드공연 영상을아래 .. 2024. 6. 18.
울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비가 많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기상특보 발령이 중요한데요,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울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로어떤 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란?  '기상특보'는 각종 기상현상으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이를 경고하기 위해 발표하는 보도인데요,  '울산 기상특보 구역 세분화'란울산광역시 전지역에 동일하게발표되었던 기상특보를동부와 서부 두 곳으로 나누어서발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울산 기상특보 구역이동부와 서부 두 곳으로 세분화되면서이제 '울산 폭염특보'가 아닌 '울산 동부 폭염특보',또는 '울산 서부 호우주의보' 라는기상특보를 들을 수 있겠죠!  - 울산 동부.. 2024. 6. 1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꿈의 도시 울산!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울산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꿈의 도시 울산'을 위해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육아지원정책'이 있는지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육아지원정책   1.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설립  울산시가 광역시 최초로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12세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7월부터돌봄이 필요한 0∼12세 아동을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시설인'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가 운영될예정입니다!   현재 0∼6세 아동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7∼12세 아동은 지역 돌봄시설 및 늘봄학교에서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영유아와 초등 돌봄을 통합하고전문 인력을 배치해 필요.. 2024. 5. 24.
울산시책 _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울산시책 중 하나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시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판매 제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일명 '해루질'로 인한 지역 어업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2024. 3. 27.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기피와 출산포기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이란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도움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결혼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2024. 2. 7.
울산시민사랑 안전보험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번 2024년 달라지는 울산시책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tistory.com)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울산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고 하 kyocharo.tistory.com 이번에는 '울산시민사랑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보장.. 2024. 2. 5.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울산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증가로 일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조선업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조선 기술인 양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취업·재직자 공제 가입, 주택 대출이자·이주정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울산의 조선업 재직자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공제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원청사·지.. 2024. 1. 22.
울산교차로 신문 배부함 제보 받습니다! 울산지역 부동산 구인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생활정보지 울산교차로 울산 어디에서나 주변에서 쉽게 신문 배부함을 볼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배부함에 신문이 없다? 배부함이 망가졌다? 배부함 주변이 지저분하다? 그럼 전화주세요!! 배부함 위치를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울산교차로 배부함에 항상 신문이 없다?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다? 여기 배포를 하고 있는건가? 의심스럽다면 자사로 연락주세요!! 제보 전화 052-261-1236 확인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파손된 배부함 / 지저분한 배부함을 보시면 자사로 연락주세요!! 깨끗한 배부함으로 교체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함 신고 052-261-1236 항상 깨끗한 배부함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 배부함 관련 제보 받습니다 : 똑똑 울산교..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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