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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94

울산 라엘에스 아파트 분양 정보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4월 말부터 분양이 시작된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대공원 앞신규 아파트 단지 '라엘에스'를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B08 재개발 '울산 라엘에스'   울산 '라엘에스'는주거선호도가 높은 울산 남구에오랜만에 등장하는 대단지로주목 받고 있는데요, 남구 B-08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시공을 맡아오랜 기간을 거쳐 드디어일반 분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약일정안내   단지배치도 '라엘에스'는 신정동 최초2천 세대 이상 대단지로 1단지 지하 4층 ~ 지상 33층 12개동전용면적 59~108㎡ 1499가구, 2단지 지하 4층 ~ 지상 29층 4개동전용면적 39~84㎡ 534가구(임대 포함)로조성되는데요, 이 중 전용면적 42~84㎡총 1,073가구가 일.. 2024. 5. 3.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 2024. 3. 6.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024. 2. 22.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2. 16.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2024. 2. 15.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 2024. 2. 13.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5. 29.자 96마1212 【결정요지】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 2024. 2. 9.
[부동산 상식] 스트레스 DSR 도입 및 기대효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 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 스트레스 DSR이란? 먼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에서 어떤 사람의 총 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빚을 낼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원금과 이자를 갚는 지출비용이 소득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인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 2024. 1. 25.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는 청년·결혼·출산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리나라는 작년 0.7명으로 역대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 2024. 1. 15.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지 못하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2004. 2. 13.자2003마44【결정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2023. 12. 28.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경락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등은 경락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 2023. 12. 14.
월세가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얼마 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면서 월세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공제에 관해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남아 올 한 해 마무리를 할 때가 왔는데요~ ​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kyocharo.tistory.com 오늘은 월세가 고민인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늘고 있.. 2023. 12. 12.
근저당권 소멸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소멸 사유 아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키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발행해 준 것만으로는 근저당권소멸 사유 아니다. 경매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하게 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위 피담보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채무자가 발행한 약속 어음과 근저당권과는 상관이 없다. 대법원 1968. 7. 8.자 68마164【결정요지】 제3자가 경매부동산을 경락함에 이르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원리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채무자가 발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이로써 변제가 있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을 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약속어음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약속어음을 채권자가 수령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대물변제로.. 2023. 12. 11.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가족 명의로 전입신고되어 있어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2002. 2. 8.선고2001도6669판결【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2023. 12. 1.
부동산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여러분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을 잘 아시나요?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똑똑하게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과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 사이에서 한 쪽이 사망 후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이어지는 것으로, '증여'는 당사자 중 한 쪽이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입니다. 둘 다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은 증여와 달리 누군가 사망한 후에 절차가 진행되고, 상속이 법률상 절차를 따른다면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 계산 및 납부기한에도 차이점이 있는.. 2023. 11. 29.
부동산매수대금 부담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부동산소유자는 명의수탁자이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강제경매절차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 분리된 사안에서,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 등이 신축한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전에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경매절차 개시 전에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친 병이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함으로써 각 전유부분과.. 2023. 11. 28.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매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가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재결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요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으로부터 우선권이 있는 법인세 등의 국세액을 교부받은 후 국세심판소장에 의하여 위 세무서장이 한 국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이 있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하게 되고, 국가는 권리없이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세액 상당을 교부받은 결과가 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사람은 그 교.. 2023. 11. 22.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세액공제'란 소득과 상관 없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세입자가 지불한 월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 2023. 11.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내년 202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면 청약저축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축 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첫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 내집마련!! 주택청약 신청요건 바로가기 내집 마련! 주택청약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누구나 꿈꾸는 나만의 보금자리는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요? 집을 직접 사거나 경.. 2023. 10. 12.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인력부족으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 빨리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며 오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확정일자는 한 달 내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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