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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2. 24.

2025년 무슨 해? 삼재띠와 대박띠 .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저물어가고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은 무슨해이고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2025년 을사년(乙巳年)푸른 뱀의 해 2025년은 '을사년(乙巳年)'으로을은 나무와 청색을 의미하고 사는 뱀을 뜻하여'푸른 뱀띠의 해'라도고 불립니다. 을사년은 나무, 목의 에너지를 가져성장과 변화를 암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적당한 시기이고목표를 실행하여 옮기기에도 좋은 시기죠! 2025년 주인공영특하고 신중한 뱀띠 뱀띠는 영특하고 신중한 성격으로유명합니다. 또한 야망이 크고 성취욕이 강하여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큰 성취를 이루기도 합니다. 뱀띠 출생년도 (만 나이) 1929년 (95세)1941년 (83세)1953년 (71.. 2024. 12. 19.

[부동산경매]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약정행위는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이며, 학교법인이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있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로 물상보증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 확정된 것만으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4604【판결요지】 학교법인이 은행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물상보증인이 된 자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되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무효이.. 2024. 12. 18.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 상식!!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도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인데도헷갈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연말정산 기본상식'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연간 근로소득 파악하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먼저 연간 근로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란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여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을 의미하는데월급 뿐 아니라 상여금 등각종 수당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이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인비과세 소득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식비, 출장비, 연구보조비, 출산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근로장학금, 국외 근로소득 등 2. 총 급여액 구하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면여러 공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을구.. 2024. 12. 16.

올 겨울 난방비 폭탄 예방법은?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12월 들어 완연한 겨울이 되었습니다.날씨가 추워진 만큼 난방을 할 때가 왔는데요,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난방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운데 난방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그렇다고 난방을 하자니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부담스럽기만 한데요, '올 겨울 난방비 폭탄 예방법'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실내온도 유지 실내온도가 너무 높으면 외부 추운 날씨에적응력이 떨어지고 난방비 또한 올라갑니다. 따라서 춥다고 난방온도를 확 높이기보다실내온도를 함께 낮춰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건강에 좋습니다.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18~20℃ 2. 웃풍 차단 실내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선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뽁뽁이라 불리는.. 2024. 12. 11.

[부동산경매]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우선권있는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변제로 인한 임의대위를 위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3자란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 자체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만을 의미한다.또한,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가 대위 통지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임의대위자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 2024. 12. 11.

[부동산경매]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대금 지급일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리 멸실되면 매각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감액을 신청, 경매법원의 감액결정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2. 24. 자 2003마1665【결정요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2024. 12. 6.

[부동산경매] 여러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은 지분비율 별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 일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그 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일괄 평가가 결여된 것으로써, 지방세 납부도 각각 계산함이 상당하다.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사업시설, 영업권,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일괄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의미한다.양수인이 임의경매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경매 이외 일반매매에 의한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된다. 대법원2009. 1. 30.선고20.. 2024. 12. 2.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다면'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이 마감되지만이때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12월 2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가구 형태와 총 소득에 따라최대지급액이 달라지며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총.. 2024. 11. 28.

[부동산경매]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024. 11. 27.

[부동산경매]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학교법인 기본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판결요지】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2024. 11. 21.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2024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본래 다자녀 가구는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최근 들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완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직계비속 :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 등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신청일 기준 2명 이상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2024. 11. 19.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환절기 호흡기질환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환절기 호흡기질환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기침과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 호흡기질환이 유행한다.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하고,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호흡기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호흡기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독감·기관지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환절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호흡기에 염증을 .. 2024. 11. 15.

금투세 폐지!?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무엇인지, 금투세 폐지가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뜻하는 말로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를 통해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투자 5천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등일정 금액을 넘는 연간 수익이 발생하면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도입이 결정되었지만준비 부족과 투자자 우려로 2년 유예되었고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 먼저 금투세 폐지.. 2024. 11. 13.

[부동산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종결된 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는 원칙적 소멸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대법원2021. 3. 11.선고2020다253836【판결요지】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 2024. 11. 12.

[부동산경매]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 이에 대금미납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인이 뒤늦게 경매법원의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의 이익은 없다.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 이에 대금미납이 있은 경우라 하더라도 낙찰인이 뒤늦게 경매법원의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의 이익은 없다.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6. 4. 자 2000마7550【결정요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인에 대한 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면 낙찰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재입찰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재입찰명령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 2024. 11. 8.

고혈압에 대한 궁금증?? 고혈압은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진단받으면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 합병증 예방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혈압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혈압약 복용과 관련 합병증 등을 모아보았다. 1. 고혈압 약은 먹다가 중단할 수 있나요?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을 측정해 백의고혈압을 배제하고 확실히 고혈압을 진단받은 환자라면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연령에 단기간 혈압을 올릴 만한 원인(비만, 한약제, 진통제, 통증, 스트레스 등)이 없으며, 표적 장기 손상이 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생활습관을 철저히 개선하면 약 한 가지는 줄일 수 있다. 2. 혈압약을 먹고 나면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고온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 이때는 .. 2024. 11. 6.

울산 일자리 모여라!! 일자리 찾을 때울산교차로 신문도여전히 이용해주고 계시지만 요즘은 다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들 보시죠? 울산교차로 사이트에서도pc나 모바일로구인구직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 '울산교차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울산을 중심으로 인접한 경주, 양산 등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울산교차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구인구직'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인정보 구인정보로 들어가시면지역 , 업직종, 등록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원하는 조건에 만족하는구인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별, 인기직종, 지역별, 대상별카테고리 별로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알바GO 아르바이트 일자리만 따로 쉽게 .. 2024. 11. 5.

[부동산경매]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의 피담보 채무의 확정시기는 경매신청 시이며,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먼저 주채무자가 제공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기는 그 경매신청시에 확정되며, 공동저당에 있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요지】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토지와 공동담보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이와 별도로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물상보증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 2024. 10. 31.

본격적인 가을 건강 체크 10가지 10월은 가을이 깊어지는 시기이자 환절기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때이다. 자칫 잘못하면 감기나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등으로 컨디션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환절기 건강 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게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 1. 환절기 감기 예방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다. 우리 몸은 외부 기온이 변화할 때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기에 걸리기 쉽다.환절기에 감기를 예방하려면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50~60% 정도로 적절히 유지하는 게 좋다. 외출 후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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