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60 [부동산경매] 공동근저당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9. 21.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 2025. 4. 9.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두 가지 건강기능식품 선택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두 가지 한두 가지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비타민제를 비롯해 간 기능 회복, 오메가 3, 눈 영양제, 유산균 등 종류가 무척이나 다양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2015년 백수오 사태를 기억하는가? 당시 홈쇼핑과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중년 여성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처럼 홍보한 덕일까. 백수오 제품은 그야말로 각 가정에서 상비 식품처럼 인식되었다. 그런데 내가 먹는 제품에 독성 있는 재료(이엽우피소)가 섞여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 불안과 공포는순식간에 나라를 휩쓸었다. 결국 관련 제품은 환불 사태로 이어졌고 건강기능식품을 화두로 국정감사도 열렸다. 2020년 코로나19가.. 2025. 4. 8. [부동산경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있다. 증축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건물로써의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으로 성립하게 되며,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보아야 한다.기존건물에 증축된 건물부분이 용도 및 기능상으로 독립성이 없고 종전 건물과 일체로 거래되는 상태라면 부합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경매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는 경매절차상의 형식적 하자를 사유로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재판은 그 이의가 비록 실체법상의 이유에 기한 경우라도 단지 경매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그친다. 대법원 1981. 12. 8.선고 80다2821【판결요지】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된 건물부분이 물리적 구조상이나 용도, 기능 및 거래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체로.. 2025. 3. 31. 젊은 고혈압 증가하고 방치되는 이유 20~30대 고혈압 유병자는 89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36만 명이고 13만 명만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30대 고혈압 유병자의 인지율은 36%, 치료율은 35%, 조절률은 33%로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다른 연령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혈압이 높아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이며, 고혈압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최근 20~30대 고혈압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젊은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병기간이 길어져서 합병증 발생 위험이.. 2025. 3. 31. [부동산경매]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물건 조사 때 임대차 관계를 속였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확하게 하였다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다카1852 【판결요지】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 2025. 3. 27. 약, 물과 복용해야 하는 이유!! 약, 물과 복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 먹을 시간이 됐는데 주스나 청량음료, 커피가 앞에 있어서이런 음료와 함께 약을 먹으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한다.약은 적당량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고,음료와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 성분도 있기 때문이다. ‘약은 잘 삼키기만 하면 되지 꼭 물과 함께 먹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은 꼭 물과 먹어야 한다. 약을 제조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효능을 시험할 때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약이 물에 가장 잘 분해되어 흡수되도록 만들어진다. 또 약이 몸 안으로 흡수된 후 생화학반응이 일어나 약효가 나타나는데 생화학 반응에도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일정 기간 약을 지속해서 복용하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2025. 3. 26. [부동산경매]강제집행정지결정은 재판의 확정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효력발생 자체를 저지하는 효력이 없다. 구상권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담보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게 되며,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자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가 취득할 수 있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 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이며, 변제자대위로 원채권과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범위가 구상권의 범위로 한.. 2025. 3. 26. [부동산경매]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남편 명의로 계약한 후, 부인 혼자만 전입신고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다.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경매, 그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대가로 채권자 등에게 배당한 후, 배당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로 배당하게 되며 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16. 3. 10.선고 2014다231965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 2025. 3. 24. 교차로 신문 없을 때 신문 그대로 보기! 안녕하세요, 울산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신문을 보려는데 배부함에 없어난처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배부함에 신문이 없어도인터넷 및 모바일로 볼 수 있는'신문그대로보기' 방법을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교차로 신문은평일 새벽 4시 ~ 5시울산 전역에 배포됩니다. 배포하는 위치에 따라신문이 금방 떨어지는 곳도 있어배부함에 신문이 없다는문의전화가 오기도 하는데요, 울산교차로 신문은 꼭 종이신문으로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종이신문 없어도 볼 수 있는신문그대로보기 1. 인터넷(PC) 신문그대로보기 울산교차로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오늘자 신문보기' 클릭! 2. 모바일(앱) 신문그대로보기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울산교차로 앱 다운 후앱 메인화면 '오늘자 신문보기' 클릭! .. 2025. 3. 20.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아닌 자가 제반 법률사건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된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제3자의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으나, 동산에 대한 가에집행에 의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더라도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제3자 이의의소는 이익이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없다. 그러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은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 2025. 3. 18. 내 몸 치유의 힘 기르기 내 몸 치유의 힘 기르기인체는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영양 섭취가 중요한 중년 이상의 연령대에는 이상 증상이 생기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세끼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질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건강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생활습관이 주원인이므로 ‘병을 만드는 것도 고치는 것도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응급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 되도록 몸의 증상에 귀를 잘 기울이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다스리고 주의해서 응급 상황이나 중증질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질환의 초기 증상 현명하게 극복하기아래의 예와 같이 초기 질환의 시작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보면 .. 2025. 3. 18. 북구여성새일센터 국비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은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 " 울산북구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 직업교육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은경력단절 여성이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취업후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올해도 어김없이 울산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2025년 국비지원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하여 관련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새로운 시작에 도전 하실 여성분들새로운 경력이 이어지길 바라는 여성분들의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국비지원직업교육 훈련생 모집 ✅ 모집대상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교육일정 교육명교육일정교육장소교육내용자.. 2025. 2. 28. 울산중구 시니어클럽 취업 희망자 모집!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 울산중구시니어클럽 취업희망자 모집 " 관련 내용을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만60세이상 취업희망자 모집 " ✅ 모집대상만60세이상 ✅ 모집직종경비원, 미화원 , 서비스 관련직종 등 ✅ 구비서류이력서 지참 ✅ 위치울산시 중구 태화로19(삼호교 버스정류장부근) ✅ 상담문의울산중구시니어클럽052-249-858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울산중구시니어클럽시니어클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시니어분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다양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울산중구시니어클럽 소개 ♤목적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과 관련된 재교육을 지원, 경륜의 재사회화를 돕고, 노인적합형 일자.. 2025. 2. 27. [부동산경매]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없이 가등기의 효력은 무효이며,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소는 이익이 없다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서 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의 경락인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청구의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3. 3. 8.선고 82다카1168 【판결요지】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당시 등기기입된 경매신청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등본의 첨부없이 하였다면 그 회복등기는 위 경매신청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가등기회복등기는 경매절차나 경락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경락인의 소유권취.. 2025. 2. 24. 남성에게 중요한 작은 기관 전립선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이 작은 샘은 남성의 생식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정액의 일부를 형성하는 분비액을 생산하며,이 액체는 정자의 이동을 돕고,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남성의 생식 능력에 중요한 역할정액 생성: 전립선은 정액의 약 20~30%를 차지하는 액체를 분비한다. 이 분비액은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 내에서 살아남아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특히 정액의 산도를 조절하여 정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정자 보호: 전립선에서 분비되는 액체는 정자의 운동성을 증가시킨다. 전립선액은 알칼리성이며 여성 생식기에 있는 산성 환경으로부터 정자를 보호한다. .. 2025. 2. 18.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분양정보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오늘은 울산의 분양시장에서 가장 핫한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 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소위 명문 학군지라 불리는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서울 주요 학군지로 꼽히는 대치동과 목동은 물론 울산과 대구 등 침체의 정도가 심한 지방에서도 학군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울산에서 동부건설이 남구 신정동 ‘문수로 센트레빌 에듀리체’를 분양합니다. 울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센트레빌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전용 84㎡ 368가구가 공급됩니다 입지환경 및 인프라 단지는 신정동이 자랑하는 명문학군 내 입지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특히 도보 거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2025. 2. 13. 재직자 구직자 국비지원 교육 안내 국비지원 교육이란?고용노동부 주관하는 사업으로 구직자 및 근로자에게 진행되는 교육비 및 직업훈련 지원제도 국비지원교육이나 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으시죠?직장인이나 실업자 모두 국비지원으로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울산지역 국비지원 관련 학원 및 교육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다양한 국비지원 교육이 있으니잘 살펴보시고 나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참사랑평생교육원052-276-7672 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교육생 모집국비 / 일반생 산후도우미 모집내일배움카드 원스톱 발급 및 교육진행울산전지역 취업연계가능최고의 강사진 여성취업상담 (경력단절여성 연령제한없음) 주간/야간반/주말반개강 울산중장비교육원052-275-3003 지게차,.. 2025. 2. 12. 입안에 생기는 암? 구강암 예방을 위해 가져야 할 생활습관은? [구강암이란?]세포가 과잉으로 발육된 상태를 종양이라 하며, 종양은 신체 내 어디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강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양은 크게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구분됩니다. 양성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며 주변 장기로 전이되지 않는데 반해, 악성종양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하면서 인접 조직을 파괴하고 주변이나 멀리 떨어진 장기로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구강에 발생한 종양 중 이러한 악성종양의 성질을 보이는 종양을 '구강암'이라고 합니다. [구강암의 증상]구강암의 초기에는 구내염과의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백색 혹은 적색의 작은 병소로 시작해 부종이나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혓바늘이나 혀나 볼이 치아에 씹힌 상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구강암은 한 달이 지나.. 2025. 2. 10.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50% 인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약정된 기간보다 일찍 상환할 경우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금융기관은예정된 이자 수익 등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수수료를 부과하는 건데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주택담보대출 1.2 ~ 1.4% → 0.6 ~ 0.7%,신용대출 0.6 ~ 0.8% → 0.4%로50% 인하되었습니다. ※ 단, 변경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월 1.. 2025. 2. 3. 2025년 육아지원제도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2025년 새해가 되어 많은 정책들이생기거나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 2025년 1월 1일부터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됨과 동시에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 원 일부는회사 복귀 후 지급(사후지급금) 받았는데요, 이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 : 월 250만 원- 4~6개월 : 월 200만 원- 7개월 ~ : 월 160만 원 * 육아휴직 중 전액지급출처 입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출산 후.. 2025. 1. 22. 이전 1 2 3 4 ··· 33 다음 more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