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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그 대지 만이 경매된 경우,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그 대지 만이 경매된 경우,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지 않으며,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 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 낙찰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1996. 6. 14.선고 96다7595【판결요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서 같은.. 2026. 2. 24.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법정기일을 기재한 경우, 배당이의 소송에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세대주택 각층 오른쪽과 왼쪽의 전용면적이 다를 경우로써, 낙찰받은 면적기준으로 호실을 판단하는 것이지 현관문에 잘못 부착된 호실(표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3.26.선고 2014다1.. 2026. 1. 15.
이제 건물관리도 전문가에게 맡긴다!! 오늘은 울산교차로에서 시작한건물위탁관리업 '우리집사'에 대해소개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소유 중이라면어떻게 관리해야 할지고민이 생기는 법인데요, 입주민 민원 응대가 늦거나시설 하자를 제때 파악하지 못 하거나관리비 정산이 비효율적이거나청소, 경비 등 인력 관리가 어렵거나 할 때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건물의 가치도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전문업체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받고 싶다면 '우리집사'가해결해드립니다! '우리집사'는 수익 및 관리부터체계적인 관리까지한번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1. 공실 및 건물관리공실 최소화와 건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위탁업체 : 울산교차로와 지역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2. 건물컨설팅건물과 관련된 개발, 기획, 법무, 세무, 금융, 설계, .. 2026. 1. 8.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 2026. 1. 8.
7일간의 크리스마스 고객 감사이벤트!!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며칠을 안 남겨둔 상황에다음주는 종교와 무관하게다들 즐거워 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2025년 동안 울산교차로를 이용해주신고객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7일간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7일간의 크리스마스 선물 2025 고객감사이벤트 7일간의 크리스마스 선물!! ◆ 이벤트 대상 : 인터넷 직거래 유료상품(구인, 부동산,자동차) 직접결제고객 (단. 중개상품,네이버매물전송상품 제외) ◆ 이벤트 내용 : 인터넷직거래 직접결제고객 전원 적립포인트 5,000점 지급 ◆ 이벤트 기간 : 12월 19일(금) ~ 12월 25일(목) 결제기준 ※. 유의사항 : 12월 25일 광고접수만 하고 결제가 안된 고객은 제외 포인트 유효기간 적.. 2025. 12. 19.
[부동산경매]강제집행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불가하며, 가처분결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시킬 수 없다. 강제집행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불가하며, 가처분결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시킬 수 없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판결요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2025. 12. 17.
겨울 심뇌혈관질환 ‘중증’ 위험.체온 유지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선제적 대비 필수 겨울 심뇌혈관질환 ‘중증’ 위험... 체온 유지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선제적 대비 필수 ​- 12월부터 입원환자 증가, 1월에 정점... 겨울 환자가 더 오래 앓아 본격적인 영하권 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월은 신체가 추위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한파를 맞닥뜨리는 시기다. 여기에 연말 송년회 등으로 인한 잦은 음주와 흡연, 과로까지 겹치며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은 최고조에 달한다. 질병관리청의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 첫 발생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5.8%, 뇌졸중은 19.8%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발병 초기인 30일 이내 사망률도 각각 9.2%, 8.2%에 달해 초기 대처와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심뇌.. 2025. 12. 12.
고혈당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고혈당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혈당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혈액 속 포도당은 세포가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주요 연료로, 뇌와 근육, 여러 장기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의 대사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다양한 장기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고혈당은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높은 상태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겨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또한 고혈당은 눈의 혈관을 손상해 시력 저하나 망막 손상, 심하면 실명에 이를.. 2025. 12. 5.
[부동산경매]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제3자가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나,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의 당사자 아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대위소송에도 유추적용되지만,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 없는 소송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후 신용보증기금이 을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 2025. 11. 24.
탄단지(탄수화물·단백질·지방) 균형이 건강을 지킨다 탄단지(탄수화물·단백질·지방) 균형이 건강을 지킨다. 영양불균형이 부르는 질환들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에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뇌가 생각하고,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며,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 등 아주 기초적인 활동에도 모두 연료가 필요하다. 이 연료를 공급하는 영양소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다. 흔히 ‘탄단지’라고 부르는 세 가지 영양소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데, 세 가지 모두를 섭취하는 것뿐 아니라 이들 간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주요 영양소와 역할탄수화물 체력 유지와 에너지 공급. 잡곡밥, 고구마, 과일 등 천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단백질 근육 유지와 성장, 면역력 형성에 필요. 생선, 콩, 달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해야.. 2025. 11. 21.
[부동산경매]강제집행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불가하며, 가처분결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시킬 수 없다. 강제집행에서 이의제기 하지 않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불가하며, 가처분결정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시킬 수 없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며,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판결요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 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강제집행에 관한 잠정처분은.. 2025. 11. 21.
[부동산경매] 경매 배당에서 외화채권의 환산기준 시기는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 시세에 준한다 사해행위에 의한 근저당설정 채권자가 공탁된 이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성립된다.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된다. 대법원 2009.5.14.선고 2007다64310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 2025. 11. 17.
[부동산경매] 부동산강제경매 기입등기 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8. 19.선고 2005다22688【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 2025. 11. 10.
나의 식생활 바로 알기 나의 식생활 바로 알기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과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나의 식생활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아는 것부터 시작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식생활, 지금 진단해보자. 1 식생활 점검하기1. 규칙적으로 3끼 식사한다.□ 2일 이하(1점) □ 3~5일(3점) □ 6~7일(5점) 2. 매끼니 곡류·채소·단백질 식품을 함께 먹으며 편식하지 않는다.□ 2일 이하(1점) □ 3~5일(3점) □ 6~7일(5점) 3.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2일 이하(1점) □ 3~5일(3점) □ 6~7일(5점) 4. 식사량은 적당하며 표준체중을 유지한다.□ 2일 이하(1점) □ 3~5일(3점) □ 6~7일(5점) 5. 하루 2끼 이.. 2025. 11. 6.
고도비만과 감정 기복 건강한 식단으로 극복!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5. 10. 24.
[부동산경매]확정일자 및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확정일자 및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법원 1997. 12. 12.선고 97다22393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 2025. 10. 17.
정신건강이 위험하다! 회복탄력성, 내 안의 힘 정신건강이 위험하다!회복탄력성, 내 안의 힘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가 깊은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해·자살 시도 이유의 절반가량(45.6%)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였다. 노년층뿐 아니라 청장년층과 어린이들에게도 퍼져나가는 정신건강의 위기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선 사회적 문제이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유독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큰 요인 중 하나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남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한국 특유의 문화다. 학창 시절의 입시 경쟁부터 취업, 직장 생활, 심지어 결혼과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린 .. 2025. 10. 17.
[부동산경매]한전이 경매물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한 경우, 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한전이 경매물건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한 경우, 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의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 요금을 완불하여야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공장을 경락받은 자가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체납전기요금을 인수지급키로 한 약정이 불공정 법률행위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1.1.11.선고 90다8992【판결요지】 공장의 전 소유자가 전기요금을 체납함에 따라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있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위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까지 하여 두는 등으로 경락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을 완납하여야만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서 위 공장을 경락받았다면 그 후 경락인이 위 공사와의 사이에 위 .. 2025. 10. 2.
나의 정신건강 상태 자가 진단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힘든 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 불안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면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자. 1. 스트레스 자가 진단 PSS, 한글판 스트레스 자가 척도최근 1개월 동안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상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평가한다. 각 문항에 대해 5단계(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때때로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스트레스 관련 상황 전혀없었다 거의없었다 때때로있었다 자주있었다 매우 자주있었다 1. 예상치 못했던 일 때문에 당황했던 적012342.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012343. 신경이 예민.. 2025. 9. 30.
경품행사 이벤트 무료로 홍보 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혹시 우리가게 회사업체홍보, 경품행사, 이벤트 등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홍보방법을 잘 모르겠다면?홍보비용이 부담이라면? 홍보라는 게 막연히 생각하면어려운 법인데요, 울산교차로에서 무료로 홍보해드립니다! 울산교차로 신문경품 이벤트 홍보 울산교차로는 울산 전 지역에서주 5일 발행되는 생활정보신문으로부동산, 구인, 자동차,산행/여행, 문화교육 등생활정보는 물론다양한 경품 이벤트 정보도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울산교차로 인터넷경품 이벤트 홍보 신문뿐만 아니라 PC와 스마트폰 등인터넷으로도 쉽게 경품 이벤트 정보를모아볼 수 있습니다. 홍보가 고민이라면?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홍보부터꾸준히 하다보면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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