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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본거래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같은 시기에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0637【판결요지】 공동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 2024. 3. 6.
울산지역 구별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매일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어떻게 배출하고 계신가요? 각 지역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의 생활쓰레기 수거일과 배출시간을 잘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오늘은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수거일과 배출시간에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반드시 묶어서 대문 앞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정 수거용기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각 구·군별로 지정된 수거일이 아니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수거일이 아닌 날의 전날 저녁부터는 배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 상단에 표시된 점선까지만 담아야 하며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재.. 2024. 3. 4.
삼일절의 의미와 삼일절 가볼만한곳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삼일절'이 머지 않았는데요, 학교와 회사가 쉬는 공휴일이지만 단순히 쉬는 날로 생각하기보다 삼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함을 느끼는 게 좋겠죠? 오늘은 '삼일절의 의미'와 '삼일절 가볼만한곳'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삼일절의 의미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경일 중 하나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삼일절'은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독립선언서'가 발표된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2024. 2. 29.
침묵하는 여성암 난소암 난소암은 자각증상이 없다. 따라서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다. 자궁경부암검사의 경우 공단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난소암을 검사할 수 있는 질초음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이 간과하기 쉽다. 난소암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난소암은 90% 이상이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이다. 대부분 원격부위로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무증상이어서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약 2/3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여성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쁘며 5년 이상 생존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24만 7,952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중 난소암은 2,.. 2024. 2. 28.
행복하고 평안한 한 해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한 해의 첫 보름이자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왔습니다! '정월대보름'은 매년 음력 1월 15일에 달이 가장 밝게 떠오르는 날입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부럼 깨기, 줄다리기, 쥐불놀이 등 다양한 행사와 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의미를 나누는 날이죠~ 정월대보름의 의미 '정월대보름'은 한 해의 시작과 풍요로운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모여 달을 감상하고 소원을 나누며 잊지 못 할 특별한 시간을 나누기도 하죠!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 1. 부럼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호두, 잣, 땅콩, 밤 등을 깨물어 먹으면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오곡밥, 나물 한 해 동안 풍요와 건강.. 2024. 2. 23.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짧은 설 연휴가 지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급여액 3.6% 인상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조정하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3.6% 인상되어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 약 652만 명의 연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기존 최대 4만 5천 원에서 46,350원으로 월 1,350원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라면 월 연금보험료 1/2을 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2024. 2. 23.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기일 등을 공고, 통지 이후에 권리신고한 또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등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공고, 게시 및 통지 이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3. 4.자 93마178【결정요지】 채무자, 소유자,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게시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에 따른 등기우편의 발송에 의한 통지를 한 이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절차가 끝난 위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024. 2. 22.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존속이 필요한 경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집행채무자가 수 개의 공유지분을 순차로 취득하고, 압류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때, 공유지분 전부 중 일부 지분만을 매각한다면 남을 가망이 없더라도 압류채권자가 나머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유지분 전부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있는 경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 2. 16.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2024. 2. 15.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과가치세액은 경락대금에서 배당할 것이 아니다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규정이 있다 하여 경매목적물의 경매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배당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요지】 일반채권에 대한 국세의 우선을 규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위의 국세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고,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 2024. 2. 13.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주 일부가 소재불명이거나 감정평가서 등에 그 물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물건명세서 상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이나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16조 제2항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7. 5. 29.자 96마1212 【결정요지】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외에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기록상 없는 경우, 원심으로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 2024. 2. 9.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혼인기피와 출산포기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이란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도움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여 결혼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2030년까지 신혼부부 33,700가구에 82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2024. 2. 7.
울산시민사랑 안전보험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번 2024년 달라지는 울산시책으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tistory.com)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울산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고 하 kyocharo.tistory.com 이번에는 '울산시민사랑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사랑안전보험'이란? '시민사랑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계약하는 보장.. 2024. 2. 5.
[부동산 상식] 스트레스 DSR 도입 및 기대효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 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 스트레스 DSR이란? 먼저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간 소득에서 어떤 사람의 총 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빚을 낼 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원금과 이자를 갚는 지출비용이 소득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인데요, '스트레스 DSR'이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원리금상환액을 더 높게 판단하는 것인데요, 변동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 2024. 1. 25.
울산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새해 목표 잘 이뤄나가고 계신가요? 울산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중 하나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최근 조선업계는 수주 증가로 일감이 크게 늘고 있지만 조선업 근무 기피현상으로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조선 기술인 양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취업·재직자 공제 가입, 주택 대출이자·이주정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울산의 조선업 재직자들은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공제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원청사·지.. 2024. 1. 22.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생활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를 더 지원하는 약자복지 정책이 강화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2024년 달라지는 정책Ⅱ - 정책편 (tistory.com) 2024년 달라지는 정책Ⅱ - 정책편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알뜰재정, 살뜰민생을 목표로 약자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 kyocharo.tistory.com 오늘은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우리나라 약 5천 2백 만 인구 중 3.5%인 187만 가구(2022년 기준)가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경제적 빈곤·고독사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노.. 2024. 1. 18.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신혼부부, 청년, 출산가구 등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는 청년·결혼·출산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개편되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리나라는 작년 0.7명으로 역대 출산율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요건, 금리 등을 완화한 제도입니다. 최저금리 1%대로 대출이 가능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출산예정가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 2024. 1. 15.
부모님 효도 팁: 건강 관리해 드리기 부모님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건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의료정보는 한눈에 보기 쉽게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응급상황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료정보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둔다면, 유사시에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되어 효과적인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정보 기록지 작성 평소에 부모님의 건강 이력과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냉장고나 다른 눈에 잘 띄는 곳에 붙.. 2024. 1. 9.
2024년 나만의 버킷리스트 만들기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맘때면 공부, 운동, 저축 등 새해 목표와 버킷리스트를 만들지만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요, 지금부터 '2024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버킷리스트란?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것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양동이를 차다'라는 의미의 영어 관용구 'Kick the Bucket'이 어원인데요, 높은 곳에 밧줄을 매단 뒤 양동이 위에 올라가 목에 밧줄을 건 후 양동이를 걷어차서 죽는다는 무서운 유래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2007년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 주연 영화 '버킷리스트'가 개봉된 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암에 걸.. 2024. 1. 5.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해야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해야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갖지 못하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2004. 2. 13.자2003마44【결정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제4호소정의 이해관계인인 경매목적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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