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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94

경매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경매 는 목적물 권리자 의사와 상관없는 매도행위 이다 " 민법 제578조, 제580조 제2항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둔 취지 및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경매’가 국가나 대행 기관 등이 법률에 기하여 목적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하는 매도행위만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80839 [판결요지] 민법은 제570조부터 제584ㅇㅇㅇ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제578조와 제580조 제2항에서 ‘경매’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민법이 특칙을 둔 취지는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인 반면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 2021. 7. 14.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채무자에게 입찰기일 통지누락 되어도 경매절차 유효하다 " 선행경매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이 후행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않으며, 집행법원이 채무자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의 손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 다시 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행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2021. 7. 13.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경매개시결정 채무자에게 통지 않고 경매진행하면 효력없어 "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경매절차 및 대금납부의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경매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경락대금 중 배당 후 잔액을 지급받은 뒤 그 경매개시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않는다. 또한 채권자들이나 소유자에게 이미 지급된 경락대금의 반환 명령 없이 한 대금납부명령 결정은 위법이 아니다. 대법원 1995. 7. 11.자 95마147 【결정요지】 대법원이 이중경매 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이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 2021. 6. 22.
전월세를 계약했다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2021. 06.01.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요약?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전세보증금6천만원 월세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를 계약했다면 30일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신고했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1년 : 2022년 5월31일까지 유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 2021. 6. 17.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며,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는지 않는다 갑 소유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2021. 6. 14.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를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 2021. 6. 9.
" 채무자 경매절차 정지가처분 후, 본안소송 패소하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 " 채무자 경매절차 정지가처분 후, 본안소송 패소하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의 고의ㆍ과실이 추정된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26484【판결요지】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여 같은 법 제507조 제2항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 그에 따라 경매절.. 2021. 6. 2.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 공유물 분할청구권이 원칙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 【판시사항】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원칙적으로는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대법원 2020. 5. 2.. 2021. 5. 28.
울산아파트 주간 실거래가(5월15일~5월21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우리동네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난주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이네요. 북구지역 매물거래는 여전히 늘고 있고 울주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북구 염포동 아파트매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것을 볼수 있네요. 2021. 5. 22.
주간아파트 실거래가(5월 8일~5월14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우리동네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번주는 지난주에 비해 전체 거래량이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네요. 북구지역 매곡동 명촌동 천곡동 산하동 아파트매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것을 볼수 있네요.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정보] 울산지역 아파트 주간실거래가 더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5. 21.
울산지역 분양예정 아파트는?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울산지역 분양예정아파트 분양중아파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분양예정 아파트 ◈ 무거비스타동원 민간분양 / 분양계획/ 481세대(총 481세대) / 37층 분양가 가격미정 면적 미정, 분양 2021 상반기, 입주미정 분양주소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 단지규모 37층, 4개동, 총 481세대 / 일반분양분 481세대 분양/입주 분양 2021 상반기 / 입주 미정 건설사 (주)동원개발 분양문의 052-922-5000 난방방식 - 주차대수 - 전매여부 전매가능단지 무거비스타동원(오피스텔) 민간분양 / 분양계획 / 100실(총 100실) 분양가 가격 미정 면적 미정, 분양 2021 상반기, 입주 미정 분양주소 울산시 남구 무거동 822-1번.. 2021. 5. 18.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한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대가로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공동근저당권자가 그와 같이 변제받은 금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저당에 제공된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또한, 물상보증인 소.. 2021. 5. 14.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한 경우 배당요구 않아도 가압류채권액 한도 내 배당 가능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 된다.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에게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 2021. 5. 11.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5월1일 ~5월7일) 안녕세요 똑똑입니다^^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우리동네 아파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울주군 아파트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번주에는 울산지역 전체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네요. 북구지역 산하동 송정동 거래량이 증가했네요.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정보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5. 7.
울산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4월24일~ 4월30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입니다!! 이번주도 활기차게 화이팅 하세요^^ 지난 한주간 울산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입니다. 우리지역 아파트가격이 어떻게 변경되고 거래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울주군 거래량이 많아 늘었네요. 그중에서도 온양읍 대안리 대안IPARK 거래가 집중되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울산지역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5. 3.
울산교차로 - 경매권리분석 판례 "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권리자에 우선 배당받은 경우. 나머지 채권은 우선변제권 없어"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2021. 4. 28.
울산부동산 -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4월17일~4월23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너무나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번주도 활기차게 화이팅 하세요^^ 한주간 울산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입니다. 지난주는 어떤 아파트가격이 올랐고 거래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난주보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울주군의 경우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주보다 절반으로 줄었네요ㅠ 울산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춤한듯 합니다... 다음주는 거래가 좀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참조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4. 26.
울산부동산 -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4월10일~4월16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한주간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우리집 아파트가 거래된게 있는지 지금 가격은 얼마에 거래되는지 한번 볼까요? 울산지역에서 거래된 실거래가를 구별로 정리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동구지역 거래량이 줄고 북구랑 울주군은 거래량이 늘어난듯 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참조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4. 16.
울산교차로 부동산 - 경매권리분석 판례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 2021. 4. 16.
울산부동산 -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4월2일~4월9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빨리 왔음 합니다. 울산지역 주간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구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가 기준입니다. 우리집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참조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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