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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94

울산교차로 부동산 - 경매 권리분석 판례 "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판결요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 2021. 4. 12.

울산부동산 -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정보(3월27일~4월2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도 울산지역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우리동네 아파트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울산지역 구별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지난주랑 매매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이번에는 어느 지역 무슨 아파트가 거래가 많았는지 확인해보는 재미가 솔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참조 울산지역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 모음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4. 9.

울산교차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판례 " 강제경매신청자가 말소된 기입등기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 제기 가능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며,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기입등기 말소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던 사람을 상대로 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위조된 갑과 을 명의의 매매예약계약서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을 명의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병이 갑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위 지분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을이 갑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면서 무효인 위 .. 2021. 4. 2.

주간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3월 20일~3월 26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다가온 금요일 입니다!! 매주 금요일 울산지역 아파트실거래가를 공개합니다. 우리지역 아파트는 얼마나 팔렸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3월 4째주 울산의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봄이 되면 다른때보다 이사가 좀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이사 계획이 있다면 거래되는 아파트매매 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간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이번주는 북구에서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네요. 다음주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봐주세요!!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참조 ☞주간아파트 실거래가 보러가기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 2021. 3. 26.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 결정에 항고이유 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오늘도 어렵다는 경매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주장은 낙찰허가 결정에 항고이유 되지 않는다 "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요지】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괄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나.. 2021. 3. 25.

주택세금 -취득세관련 Q&A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세금이라고 하면 소득세 상속세 보유세 등등 많은 종류의 주택 관련 세금들이 있죠? 그런데 세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건 어쩔수 없네요ㅠ 그럼 지금부터 주택 취득세관련 궁금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아파트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세율 적용(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2021. 3. 22.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 결정 후 일괄 경매 주장할수 없다. 안녕하세요 똑똑 입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세게 몰아치고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월요일 입니다. 이번 한주도 모두 화이팅 합시다!! "일부경매 부동산 낙찰허가결정 후, 일괄경매 주장할 수 없다"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4. 24. 자 96마1929 【결정요지】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과 철탑 등에 대하여 경매 신청인의 별도의 경매청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로.. 2021. 3. 22.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정보(3월13일~3월19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다가온 불금입니다!! 마치고 일주일 스트레스 날려버릴 이슬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네요~ㅋㅋ 모든 직장인 여러분 맛점하시고 오후 마무리 잘하시고 멋진 불금보내세요!!! 한주동안 이루어진 울산지역 아파트실거래가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집은 얼마나 팔리는지 확인해보시길~~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입니다. 3월 3째주 울산의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입니다. 지난주랑 거래된 아파트 매물들이 차이가 많이 있네요. 이사철이 다가오니 앞으로는 거래량이 좀더 늘어나겠지요? 2주연속 거래매물 남구:무거현대아파트 중구:우정선경아파트 동구:현대패밀리서부 북구:명촌평창리비에르,블루마시티효성해링턴플레이스 울주군:e편한세상 울산온양 등으로 보여지네요.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조한 자료입.. 2021. 3. 19.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한눈에 볼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안녕하세여 똑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쉽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볼수 있냐구요? 똑똑 울산교차로에서는 울산의 모든 아파트 실거래가만 따로 분류해서 매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만 따로 있으니 보기 편하겠죠?? 물론 티스토리 똑똑에서도 볼수 있구요^^ 울산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쉽게 볼수 있는 방법!! 1. 매일 발간되는 울산교차로 종이신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구요 2. 똑똑울산교차로 사이트 부동산>부동산보고서에도 있고, 똑똑 울산교차로 부동산보고서 (ulsankyocharo.com) 3. 똑똑 울산교차로 사이트 신문보기>주간아파트실거래가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포털사이트에서 똑똑울산교차로 검색 2) 퀵.. 2021. 3. 17.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저당권 설정후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을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저당권설정등기나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3]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이 유】 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 2021. 3. 15.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정보(3월6일~3월12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는 불금입니다. 한주의 피곤함을 비와 함께 흘려보내고 기분 좋은 주말을 기대해봅니다~ 울산교차로 부동산에서는 매주 울산지역 아파트실거래정보를 공유하니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에 거래된 울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입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참조 http://rt.molit.go.kr/ ☞주간 울산아파트실거래가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3. 12.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정보(2월27일~3월5일)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울산교차로 부동산에서는 매주 울산지역 아파트실거래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집 아파트가격은 얼마? 주변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국토교통부실거래가 참조 http://rt.molit.go.kr/ ☞주간 울산아파트 실거래가 똑똑 울산교차로 똑똑,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울산교차로똑똑,울산교차로부동산,울산부동산,부동산,울산아파트,울산아르바이트,울산구인구직,울산알바,울산취업,울산자동차,울산중고차,울산일자리 newspaper.ulsankyocharo.com 2021. 3. 12.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종속적이다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종속적이다.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구분건물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자료 수집, 입찰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그 존재를 표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 2021. 3. 11.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으로는 유치권 행사 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 못 한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며,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성질상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권 등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건물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 전..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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