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생활법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여러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제한에 관한 법인데요,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관해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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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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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법에서 정해놓은 보증금의 일정액 이하인 상가임차인으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은 해당 지역별 기준금액에 따라

적용대상 유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환산보증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상가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항력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해당 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권리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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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법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법 개정이 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똑똑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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