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는 가파른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 정책은 완화 기조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먼저 다주택자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1) 다주택자 주택 구매 시 세금 완화
1주택자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더 사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집값의 8%,
3주택이 되는 경우 집값의 12% 내던
(4주택은 지역과 상관없이 12%)
세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2주택 1~3%, 3·4주택 6%로 완화됩니다.
2)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대비 50%를 인하합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집을 팔아서 남는 돈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의 유예기간이
2024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다주택자는 유예기간동안
주택(2년 이상 보유)을 매도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게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원래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는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지역의 경우 집값의 3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1) 재건축 구조안정성 비율 인하
보통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 '안전진단'에는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편익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조안정성인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30년이 지나도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주거환경이나 설비가 낡아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구조안정성의 비율을 낮추고
다른 항목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재건축 절차 완화
위에서 말한 4가지 항목 평가를 마치면
점수를 매기는데 이 점수에 따라
재건축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건축' 범위에 들어가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조건부재건축'이 되면 공공기관의 검토를
한 번 더 받아야 했습니다.
재건축 신청 단지들이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뒤
2차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에서
최종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는 점수 범위를 줄여서
더 많은 노후 아파트가 1차 안전진단 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3) 적정성 검토 개선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정말 재건축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한다고 했는데요,
원래 이 과정이 의무였지만
올해부터 선택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먼저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경제 전망이
더 안 좋을 거라는 예측이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똑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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