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각층 호실 기재가 등기부와는 달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층의 입구 오른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0.44㎡이고, 왼쪽 세대 전유부분 면적은 52.03㎡이며,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제출된 도면상에는 입구 오른쪽 세대가 각 층 01호로, 왼쪽 세대가 각 층 02호로 기재되었는데, 실제 현관문에는 각 층 입구 오른쪽 세대가 02호로, 왼쪽 세대가 01호로 각 표시되어 있고, 갑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 ‘지층 02호, 면적 52.03㎡’인 부동산을 매각받은 사안에서, 갑은 입구 왼편에 있는 지층 02호를 매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판결요지】 다세대주택 지하층 및 1,..
2024.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