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법원2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선박경매절차 제도는 민사집행법 ‘매각후 모든 저당권소멸’ 적용 안돼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며,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는 소멸하는지 않는다 갑 소유 선박에 관하여 을 수산업협동조합, 병 주식회사, 정, 무가 순차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무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을 조합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갑이 무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보증을 제공하여 선박집행절차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소송에서 갑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고 보증금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을 조합이 배당금 전액을.. 2021. 6. 14.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등기부의 주소변경 게을리하면 경매기일통지 불이익 감수해야 "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를 비롯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그 발송 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이익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한 이해관계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송달은 같은 법 제173조가 규정하는 우편송달과는 그 효력발생 시기만 같이할 뿐 그 요건이나 효과를 달리하는 부동산경매절차에 특유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시도함이 .. 2021.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