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최고객 피담보채권 이자지연손해금1 울산교차로 부동산 - 경매권리분석 판례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 2021.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