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판례분석1 부동산 경매상식 - 권리분석판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무효이며,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킨 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결정은 적법 하지 않다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인의 부당 감정으로 정당한 감정 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당 감정으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 2023.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