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경매대행1 [부동산경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법원이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 또는 법원에 신고한 주소로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그 부동산등기부상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16. 자 90마749【결정요지】 신용보증기금이 ..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