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2 [부동산경매]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소송에서 그 변론종결 전 보증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는데도 전부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받고 그 후 나머지 채무도 변제되었으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대법원1997. 9. 12.선고96다4862【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 2024. 9. 27.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하자!!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피해자 지원방안이 최우선이지만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과 '부동산 거래 후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주의사항 1. 다중매매계약 부동산 매매 사기 수법 중 1위를 차지하는 '다중매매계약'은 집 하나를 여러 명에게 팔겠다고 계약하여 돈을 챙기는 행위입니다. 매도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겠다는 여러 사람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받은 돈을 떼어 먹는 수법인데요, 최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예방하려면 본인이 직접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023.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