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입찰가격누락1 부동산 경매상식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 관광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1999. 6. 8.선고97다30028【판결요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관광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규.. 2023.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