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정책Ⅱ - 정책편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알뜰재정, 살뜰민생을 목표로

약자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힘쓴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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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예산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2024년에 달라지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moef.go.kr)

 

 

1. 청년 관련 정책

 

① 취약청년

 

- 가족돌봄서비스바우처 기간 확대

- 신체·정신건강 개선 자기돌봄비 지원

-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회복 등 지원

 

 

② 자립기반

 

-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 니트족 청년 플랫폼 신설

- 첨단산업 훈련지원

-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③ 생활지원

 

-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 기초·차상위 계층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 임대 공급 확대

 

 

④ 군인

 

- 관사·간부 숙소 노후시설 전량 개선 및 건립

- 복무장려금 지원액 인상 및 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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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moef.go.kr)

 

 

2. 가족 관련 정책

① 양육비 경감

 

-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상향

-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

 

 

 

② 보육 인프라

 

- 0~2세반 어린이집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 어린이 휴일·야간 진료 (24시간 소아전문 의료상담

및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③ 주거안정

 

- 출산가구 저금리 융자지원 소득요건 대폭 완화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할인

- 기초·차상위 계층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 공동주택 분양 / 임대 공급 확대

 

 

 

④ 일·육아 병행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

 

 

 

⑤ 난임가구

 

- 가임력 검진비 지원

-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난임휴가(유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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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moef.go.kr)

 

 

 

3. 어르신 관련 정책

 

 

① 일자리

 

-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 노인일자리 확대

 

 

② 소득·돌봄

 

- 기초연금 인상

- 중적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③ 보훈

 

- 보훈 보상금 및 참전 명예수당 인상

- 보훈 트라우마센터 건립

-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 히어로즈 패밀리 운영

- 참전용사 예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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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moef.go.kr)

 

4.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

 

 

① 저소득층

 

- 생계급여 /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기준 폐지

- 노인일자리 확대

 

 

② 장애인

 

- 최중증 발달 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

- 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③ 다문화·한부모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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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moef.go.kr)

 

 

 

5. 소상공인 관련 정책

 

 

① 소상공인·자영업자

 

-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 취약차주 고리대출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비율 확대

 

 

 

② 농어업

 

- 청년농 지원 (농지 지원 및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임대 확대)

-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③ 창업벤처

 

-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 예비유니콘보증 추가 공급

-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④ 산업단지

 

- 산업단지 근무·정주 여건 개선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문화센터·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장환경 개선)

 

 

 

 

 

 

지금까지 '2024년 예산안 및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방면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똑똑 울산교차로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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