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월세는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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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세액공제'란 소득과 상관 없이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감면 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 중에서도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세입자가 지불한 월세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세금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입자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월세 영수증 등과 함께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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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 조건

 

① 연 수입 7천 만원 이하일 것

 

②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할 것

 

③ 주택 크기 25평 이하 또는

주택 시가총액 3억 원 이하일 것

 

④ 과세기간 마감 시점에

무주택자일 것

 

⑤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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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입자는 직접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라는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간혹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고자

국세청에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이 많은데요,

 

세입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집주인의 월세 소득신고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청 금지'

혹은 '세액공제 신청 추가 임대료 수취' 등

계약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탈세 목적일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집주인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후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것은

세입자의 합법적인 권리임을 잊지마세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니

세입자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세금절감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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