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금투세가 무엇인지, 금투세 폐지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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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를 뜻하는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 투자 5천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넘는 연간 수익이 발생하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준비 부족과 투자자 우려로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금투세 폐지 찬성 "

 

 

 

먼저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금투세가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게 하여

자금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의 기업이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 금투세 폐지 반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이고

최근 경기 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으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이 더욱 줄어들 수 있는데요,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 6천억 원으로 이를 복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과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금투세 폐지 영향 "

 

현재 금투세 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하다가

하루 만에 하락세를 맞았는데요,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의 심리 개선과

장기투자 유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등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금투세 폐지가 국내 주식투자를 망설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만큼 여러 정보를 종합하여

금투세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하며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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