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똑똑입니다 :)
어느새 8월도 반이 지나갔는데요,
한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밤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만큼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4일에는 역대 가장 늦어진
2024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변천사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변천사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곳은 1894년 뉴질랜드로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1988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462원 남짓으로
실제 노동자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 하였는데요,
당시 담배 한 갑이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700원으로
1.5시간 일해야만 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89년에는 역대 가장 큰 폭인
29.7%가 오른 600원이 되었고
1993년에는 1,005원까지 올라
처음으로 시급 1,000원대에 도달하였습니다.
90년대 초 짜장면 한 그릇이 1,300원 정도였기에
최저임금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요,
더욱이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7%라는
90년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한일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는
최저임금 2,100원으로 9년 만에 2,000원대로 들어섰고
2006년 3,100원을 시작으로 3,000원대에 진입하여
2009년 4,000원으로 약 10년 만에 시급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IMF 외환위기 시절과
비슷한 인상률을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2018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16.4%라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인상률이 주춤하다가
2022년부터 5%대로 올랐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9,620원 (2023년) ▶▶ 9,860원 (2024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이 되기 전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직원과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역대 가장 늦게 결정된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입장 차이가 팽팽하였고
결과에 대해 모두 만족하지 못 한다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 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사실상 삭감이라는 의견이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의견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변천사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저임금이 가계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을 텐데요,
먼저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물가가 안정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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